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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5
제목 김정은, 미국과 협상중단 및 핵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고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철회 여부 등 향후 행동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밝혔다. 최선희는 이날 평양에서 가진 긴급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타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시험을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선희는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미·북 간)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해 온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최선희는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측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한 요구로 적대·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원장 동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기차 여행을 또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며 “미국의 강도(强盜)적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최선희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등 우리가 지난 15개월간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상태를 계속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보름 만에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카드를 흔들며 미국에 제재 해제를 압박한 것이다. 다만 최선희는 “조·미 최고 수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해 ‘톱-다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15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언제든 핵·미사일 실험 재개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보름 만에 나온 김정은의 공식 응답인 셈이다. 지난 1일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미국과 핵 협상 전면 중단’이란 초강경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 온 미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북한이 과거 불리한 상황에 몰릴 때마다 쓴 ‘벼랑 끝 전술’을 이번에도 꺼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는 이날 평양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과 군부, 그리고 군수산업 간부들이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청원을 수천건이나 보냈음에도 (작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하노이에 갔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골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노이에서 황금 같은 기회(a golden opportunity)를 날려버렸다”고 했다. "이번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계산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건설적 협상을 만들기 위한 두 정상(김정은·트럼프)의 노력을 방해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이 보인 협상 태도에 혼란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좀 더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비타협적 요구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 결과로 회담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면서 “다만 두 정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했다. 회담 결렬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대신 볼턴 등 참모진에게 돌려 협상 재개를 위한 ‘뒷길’은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선희는 회견 중 한 외국 대사가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 중단할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곧 (그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했다. 북한 소식통은 “최 부상이 말한 ‘곧’이란 오는 4월 초 열릴 14기 최고인민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맞춰 김정은이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말했던 ‘새로운 길 모색’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상 중단 검토’ 발표가 1차적으로는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 이날 북한 선전 매체인 조선신보도 '일괄타결·빅딜' 입장을 고수하는 한 미·북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미국의 일괄타결·빅딜 입장은 ‘패권적 발상’”이라며 “‘영변+α’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의 일방적 요구를 내걸고 ‘일괄타결’ ‘빅딜’을 제창한다면 생산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 도발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이 곧 밝힌다는 ‘향후 행동계획’도 대화 재개 실패 시 도발 시나리오를 담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이럴 경우 미·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며 “북핵 협상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하던 한국 정부가 크게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북 협상이 1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면서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첨부파일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JPG  Dow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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