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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5
제목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공식 삭제'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공식 삭제했다. 2010년 이후 8년여 만이다. 북한이 반발해 왔던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함께 빠졌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고 했던 표현도 없어졌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격년으로 제작, 발간된다. 이번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종전 문구가 삭제된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을 의식해 적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백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했다’고 처음으로 기술했다. 또 화성-13형 및 그 개량형 미사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이 14종의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루토늄 보유량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50여㎏으로 추정해 북핵 위협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백서는 북한군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 대대를 창설하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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