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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제목 北,대북제재망 피해 중국에 동해 어업권 판매

북한이 중국에 어업권을 팔아온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뉴욕발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연차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지난해 1~11월 한국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북한 어업면허를 가진 중국어선 15척 이상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변 해역에서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고, 북한 어업면허 사용료는 월 5만위안(약 81만원)이라는 중국인 어업 사업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어선 중에는 북한 인공기를 달아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2개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됐다. 정보 제공국 중 하나는 일본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해상에서 선박간 물자를 교환하는 불법 '환적(換積)'을 최소 150여 차례 실시하는 등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나왔다. 30일 NHK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표하는 대북제재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보리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적어도 148회 해상 불법 환적을 실시했으며, 결의가 정한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석유 제품을 수입했다고도 했다.

또 북한은 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 및 철강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러시아 극동 항구를 경유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총 558만 달러(약 62억 3000만원) 어치를 수출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북한이 적어도 15척의 중국 어선에 북한 근해에서의 어업권을 판매해 외화를 획득하는 등,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북서부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인 배수작업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됐으며, 남부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도 채굴이 이뤄졌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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