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2체제’통일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의‘수령권력’체제와 영구분단전략을 중심으로

최 경 희 │한양대학교 현대한국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6집 4호 (2016), 119-148. Copyright 􀋄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하나의 조선’원칙과 공세적 혁명전략

1.‘ 3대 혁명전략’과‘하나의 조선’원칙론

2.‘ 두 개 조선’반대론의 등장

Ⅲ.‘ 수령권력’체제의 형성과 국가관∙민족관의 변화

1.‘ 혁명적 수령관’과 국가관 2. 민족관∙통일관의 변화

Ⅳ.‘ 두 개 조선’수용과 수세적 체제유지 전략

1.‘ 두 개 조선’수용과 반대론 소멸

2. 남북한‘특수 관계’와‘우리민족끼리’이념화

Ⅴ. 결 론

│목차 │

주제어

본 연구는‘낮은 단계 연방제’와‘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토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통일전략의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기존연구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연방제론의 배경 및 통일방안의 변화원인을 외적 요인인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권 몰락에서 찾았다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1987년에 구축된‘수령권력’체제의 내적 요인이고 둘째, 남한에서 민주주주의 정착과 경제적 우위,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의한 남한 요인이며, 셋째, 냉전의 종결에 따른 국제적 요인이다. 북한은 새로운‘수령권력’체제의 핵심축인‘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해 국가관과 민족관을 재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관의 변화를 유도했다.

그 이유는 수령 김일성을 영원한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의 보존에 있었고 이로부터 과거 공격성이 내포된‘하나의 조선’원칙론이‘두 개 조선’수용이라는 수세적 논리로 전환되었다. 북한은‘수령권력’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평양시간이라는 북한만의 시공간을 재구축해왔고 이는 오늘날 남북한의 공통분모인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북한의 통일전략은 한반도에서‘2체제’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그 위에 민족대단결이라는 추상적인 틀을 가미한 사실상의 영구분단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 북한 체제, 북한의 통일전략, 영구분단론, 두 개 조선, 김일성 민족, North Korean system,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wo Korea policy, permane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Kim Il-sung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