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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제목 북한 경제의 3대축 밀무역

북한 경제의 3대축 밀무역 막을 수 없다, 북중 국경 밀수 현황 지난 2일 밤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대형 마대를 멘 북한 주민 12명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마대에는 약초가 가득 들어 있었다. 중국 업자에게 물건을 넘긴 북한 주민들은 돌아갈 때 중국제 TV와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이 소식을 전해준 중국 지린성 장백현에 거주하는 조선족 밀무역업자(밀수꾼) 최성규(가명)씨는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보천군에서 매일밤 약초 밀수가 진행된다”고 했다.

1300km 북·중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두만강에서 밤이면 거대한 물류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보천군에서 동물, 약초, 건어물, 귀금속, TV,오토바이,자동차까지 밀수한다”며 “개인에서 국가기관까지 밀무역을 한다”고 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례 방중 이후 강력했던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밀무역이 활개를 치고 있다.

중국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등 북중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각종 통관 수속은 물론 밀수 단속도 느슨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월9일) 명절을 계기로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단둥을 비롯해 북중 접경 지역은 대북사업이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불법밀수를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가기관이 밀수에 개입, 경비대도 적극 협조

북중 국경지역 정세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 진행되는 최근 밀무역의 특징은 개인보다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탄과 광물 수출로 큰 돈을 벌던 북한 무역 기관들이 대북제재 이후 수출길이 막히면서 밀무역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북한 무역회사들은 국경경비대와 보안서(경찰)의 보호 아래 접경지대에서 대량으로 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중 국경에서 밀무역이 활발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경경비대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14일 “지방 무역국마다 당국의 승인 하에 밀수를 하고 있다”며 “북한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등 당 소속 무역회사들의 밀수에 협조할 것을 국경 군부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 주둔 부대들은 필요한 운송수단을 지원하는 등 밀무역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재·토끼가죽·금·은·동·건어물 등 팔아, 대북제재 품목도 밀수출

북한 밀무역 업자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다양하다. 한약재, 토끼가죽, 금·은·동(구리), 건어물, 잣·들쭉 같은 산열매나 밀짚모자 등 초물제품 등 팔수 있는 물건은 중국에 넘겨 돈을 번다. 북한이 파는 물품 가운데 특이한 것은 금·은·동이나 규석·몰리브덴·뽀베지트(텅스텐 합금) 같은 희귀 금속류다.

대북소식통은 “금속 장사가 마진이 크게 남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밀수 품목으로 취급된다”며 “혜산에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금붙이를 산소 용접기로 녹여 금괴를 만드는 업자들도 있다”고 했다. 금속 가운데 가장 많이 취급되는 물품은 동과 뽀베지트다. 대부분 공장과 탄광·광산에서 사용하는 기계부품을 떼어내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밖에도 개·돼지·염소 새끼 등 동물도 판매한다.

또 중국 사람들이 북한 농산품을 무공해라고 여겨 쌀이나 채소도 판다. 마약도 빼 놓을 수 없는 밀수품목이다. 제대로 팔면 큰 돈을 벌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 특수기관들이 나서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품목인 철광석도 일부 밀수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하루에 6~10대 트럭 분량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몰래 들어간다”고 했다.

대북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제재 때문에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금수 물품도 “이제는 밀수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중국이 북한산 임가공품 밀수 단속을 완화해 금수 품목들의 반출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정제유·태양광 발전기·자동차·오토바이 등 밀수입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밀수품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정제유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의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했다. 기존 수입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제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밀수하는 유류(油類)와 별개로 민간에서 쓰는 석유는 중국 측에 주문만 하면 20L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겨 곧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태양광 발전기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에서 워낙 수요가 높다 보니 태양광 발전기를 대량 수입한다”며 “북한 대도시 상당수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평양에서 가난한 집들도 밥을 적게 먹더라도 돈을 아껴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설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쌀·속옷·화장품·남방과일·학용품 등 생필품도 북한으로 많이 들어간다. 북한이 자체 소비재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을 많이 하면서 건축 자재와 마감재도 많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시멘트·철근·목재만 있으면 건물을 올렸지만 요즘은 요구 수준이 올라가 타일·욕조·조명·대리석 등이 필요하다. 북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품목일수록 돈이 된다고 한다. 특히 식량·비료 같은 전략 물자는 당국이 직접 밀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하면 국경 지역의 각 도(道)·군(郡)에 할당량을 내리거나 민간 밀수를 단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메운다.

대북 무역업자A씨는 “공식무역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데 밀수 통로는 많이 열렸다”며 “식량과 비료는 무역기관들이 직접 나선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장마당 식량가격이 하락하고 기름값도 내려가는 등 물가는 안정세라고 한다. 국제적 대북제재와 압박이 최고조에 올랐던 올 연초 북한 내 대부분 품목들의 물가는 평균 10~20% 급상승 했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와 트럭,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도 밀수한다. 양강도 대홍단군과 인접한 함북 연사군 일대에서는 차량 밀수가 진행된다고 한다. 오토바이 밀수는 북·중 국경 여러 지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대홍단군 삼장 지역은 평소 수심이 무릎 정도여서 직접 차를 몰고 강을 건넌다. 북·중 자동차 밀수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차량 밀수는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한다. 북 경비대가 상부 지시에 따라 차량을 받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서해 평안북도 철산군 앞바다에서는 해상 밀무역도 진행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무역은 당·군 등 국가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도 크다. 식량·수산물·광물 등 부피와 무게가 나가는 품목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쪽은 중국 항구가 없어 해상 밀무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육로를 통한 수산물 밀무역이 늘면서 일본 근해까지 불법 조업을 나가는 북한 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北 밀수꾼들 튜브로 뗏목 만들어 밀수에 사용, 중국 밀수꾼들 소형배 이용

북한쪽 밀수꾼들은 강이 얼지 않는 계절에는 주로 튜브를 연결한 뗏목을 만들어 물품을 운반한다. 트럭 타이어 튜브를 두 세개 연결하고 위에 널빤지를 올리면 땟목이 되는데 물건이 많으면 소형 뗏목을 연결한다. 5~6명이 얕은 곳을 따라 뗏목을 밀면서 강을 건넌다. 뗏목으로 수십킬로에서 몇톤까지 짐을 나른다. 오토바이를 장대에 통돼지처럼 꿰어 두 사람이 메고 건너는 경우도 있다. 젖은 부품은 분해해서 말린다고 한다.

겨울에는 썰매를 쓴다. 뇌물만 주면 강변 철길을 달리는 열차도 세울 수 있다. 잠시 정차하는 동안 밀수품을 싣고 내리는 업자도 있다. 단둥이나 자강도 만포 등 강폭이 넓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소형배를 타고 북한쪽으로 간다. 북중 간 밀무역은 반드시 중국 돈(위안화)로 한다. 신용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로 외상 물품을 거래하지 않는다. 밀무역은 쌍방이 최소 3배 정도 이윤이 남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뇌물, 운송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국 쪽도 마찬가지다. 북에서 중국으로 넘길 때 3배, 그 돈으로 중국 물건을 사서 들여오면 다시 3배가 남는다고 한다. 밀무역으로 ‘돈주’가 된 사람이 적지 않다. 혜산에는 자가용은 물론 와인 냉장고까지 갖추고 사는 업자까지 있다고 한다. 밀수꾼들은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도강 지점과 시간을 약속한다.

뇌물을 받은 경비대는 약속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 밀수꾼들의 도강을 돕는다. 이들은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중국측 밀수꾼과 약속은 중국 휴대전화로 정한다. 북중 국경 지역 3~5km 지역에선 중국 핸드폰 기지의 신호가 강하기 때문에 국경지역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중국 SNS인 위챗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북한에서 밀무역은 공식무역과 북한 계획경제와 함께 경제의 3대축을 이룬다. 대북제재로 북·중 공식 무역이 반토막이 났고, 북한 계획경제의 성장세마저 둔화되는 조건에서 시장 물가가 안정된 이유는 밀무역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1~7월 북·중 공식 무역액은 12억9915만달러(약 1조4583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2% 감소했다.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는 ‘붉은기 정신’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9일 정권수립 70주년에도 주민들에게 명절공급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놓을 경제성과가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밀무역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물론 북한 밀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공식무역의 절반 (약 30억 달러)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중국이 ‘뒷문’을 열어준 탓으로 돌리면서 밀무역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 쪽 밀수꾼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은 “압록강·두만강 물은 얼어도 얼음장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무리 단속해도 밀수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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